공지사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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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1 11:27 조회1,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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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허용 기준 정비 등 제도 운영과정 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배출허용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TOC 항목 신설

 유기물질 관리 지표 항목으로 TOC가 신설 되었습니다.

 기존 COD와 BOC의 경우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능력 보다 분해능이 좋으며, 고난분해성물질까지 측정할 수 있어 보다 더 정확한 유기물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C 항목의 배출허용 기준 신설에 따라 기준 초과 시 초과부과금 대상에 포함되오니, 올바른 기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태독성 기준 적용 시설 확대

- 유해 화학물질 취급어종 등 35개 업종의 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하여 관리해 나가고자 함

- 관련 법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 적용 업종 대비하여 미적용 업종의 생태독성이 높게 관측되어 전 업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3. 수질 오염물질 주석 항목의 배출허용 기준을 새로 설정

- 주석은  그간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배출허용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적정하게 관리되어 오지 않아 배출허용 기준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고자 함

- 관련 법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직 별표 13

- 허용 기준 :  (청정지역 : 0.5 mg/L 이하, 가.나.특례 지역 : 5 mg/L 이하)



4.  수질 오염물질 브롬화합물 및 유기용제류 삭제

- 수질 오염물질 안에 브롬화합물과 유기용제류가 있었으나, 개별물질로 관리가 되고 있고 측정 방법도 모호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적어 오염물질 관리 기준 항목에서 삭제함



5. 상기의 변경 내용 및 적용 시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COD

TOC

폐수배출시설

(기존) ‘22. 01. 01

(신규) ‘20. 01. 01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존) ‘21. 01. 01

(신규) ‘20. 01. 01

생태독성 적용 대상 업종 확대

35개 업종

82개 업종

‘21. 01 . 01

주석 배출허용기준 설정

기준 없음

청정지역 : 0.5mg/L

가.나 특례지역 5mg/L이하

‘21. 01 . 01